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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취지를 모르겠는 입법 예고입니다.
특히 대행 건축사가 나타난 전경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행 건축사는 적법하게 검사하고,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고, 날인 했을 것이고, 그것이 적법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제출된 사진이 대행 건축사 얼굴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할꺼고, 건축사 사진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최근 몇년간 자꾸 이러한 건축계 문제(라고 입법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들)를 건축사 한명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식의 행태를 연달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란 잠재적 범법자, 또는 아무렇게나 불러서 쓰면 되는 공공재, 공유재산 정도인가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
어떠한 현안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지금 1도 정도 방향이 틀어져 잘못된 것이 점점 정상적인 것과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근본적인 문제 접근과 정상적인 해결 방안으로 법을 만드세요.
건축사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취지를 알 수 없는 입법 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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