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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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 |
등록일자 | 2026.01.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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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은 건축주 내지 시공자가 이익을 추구하는과정에서불법행위를 하며 감리자는 감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중인지로서, 특히 시공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려면 시공자처벌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자인 건축주처벌 , 그다음이 감리자 처벌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건축정책을 보면 하요ㅏㅇ 감리자 처벌이 우선함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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