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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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1.15 |
| 제목 | 국가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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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 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서명 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고 전문직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 헌법상의 기본권인 초상권 침해의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현행 제도 만으로도 현장 조사 주체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조사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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