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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0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공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

내용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기본권인 초상권칭해 및 공인인증을 함에도 사진제출하라는 내용은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