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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과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그러면 환자수술시 의사 및 간호사 등 환자와 사진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하고 법원 판결문에 판사 및 변호사 사진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동시 추진하면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