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23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진제출관련 법규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건축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 법안입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 .이런 제안을 누가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