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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1.16
적극 반대합니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담당공무원 포함한 사진 첨부하여 업무진행은 없는 상황에서 업무 대행하는 건축사 사진을 포함 하라는 법령 개정은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