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시작 예고기간 종료 URL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7/20 2024/06/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0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7/10 2024/06/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0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운영지원과 2024/07/10 2024/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0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정책과 2024/07/08 2024/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0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07/29 2024/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07/18 2024/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6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7/08 2024/06/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7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4/07/07 2024/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4/06/20 2024/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5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4/07/08 2024/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할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7/04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0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7/04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7/11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7/25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7/24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9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7/24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7/25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7/24 2024/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7/03 2024/06/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9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7/01 2024/06/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6/14 2024/06/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기술과 2024/07/09 2024/06/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1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훈령 도로관리과 2024/06/26 2024/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83
설비 설계기준 및 설비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산업과 2024/06/17 2024/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7/18 2024/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7/18 2024/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4/06/13 2024/06/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7/15 2024/06/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5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6/24 2024/06/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7/10 2024/05/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0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산업과 2024/06/18 2024/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3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6/17 2024/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6/14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03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기술과 2024/07/04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기술과 2024/07/04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03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1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토지정책과 2024/06/12 2024/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7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2 2024/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7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6/13 2024/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6/13 2024/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6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4/06/11 2024/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01 2024/05/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7/01 2024/05/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7/01 2024/05/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5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5/31 2024/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07/01 2024/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3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4/05/30 2024/05/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6/30 2024/05/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06/20 2024/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24/06/25 2024/05/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8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6/03 2024/05/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정책과 2024/06/24 2024/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5/23 2024/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7/01 2024/05/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0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5/31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2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4/05/30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5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4/06/20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4/06/13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5/17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1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첨단항공과 2024/05/30 2024/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주거정책과 2024/06/18 2024/05/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6/17 2024/05/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7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5/27 2024/05/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4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5/23 2024/05/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5/30 2024/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6/11 2024/05/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주택정책과 2024/06/10 2024/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5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 항행위성정책과 2024/05/20 2024/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6/09 2024/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6/10 2024/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6/10 2024/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4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5/20 2024/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9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5/17 2024/04/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4/06/05 2024/04/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4/06/05 2024/04/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8 2024/04/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8 2024/04/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24/06/05 2024/04/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24/06/05 2024/04/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5/30 2024/04/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2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6/02 2024/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7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6/02 2024/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6/03 2024/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3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미래전략담당관 2024/05/08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5/09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5/29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5/29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4/05/29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7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4/05/07 2024/04/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첨단항공과 2024/05/26 2024/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예고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2024/04/26 2024/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도로건설과 2024/05/27 2024/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5/2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5/2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5/26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08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5/2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5/2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5/2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07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4/05/26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4/05/26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5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5/25 2024/04/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7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4/05/0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녹색건축과 2024/05/23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5/2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24/05/2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과 2024/05/2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1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과 2024/05/2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5/02 2024/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1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광역교통경제과 2024/05/01 2024/04/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4/25 2024/04/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3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4/04/28 2024/04/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01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04/29 2024/04/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9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4/29 2024/04/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4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5/16 2024/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9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5/16 2024/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16 2024/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4/09 2024/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25 2024/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6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4/24 2024/04/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4/18 2024/04/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9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4/05/01 2024/04/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2
근거리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ETCS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4/05/01 2024/04/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8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23 2024/04/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8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23 2024/04/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7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11 2024/04/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26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5/08 2024/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4/17 2024/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5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4/17 2024/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4/17 2024/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5/09 2024/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4/04/11 2024/03/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5/07 2024/03/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5/06 2024/03/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광역시설정책과 2024/04/15 2024/03/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60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04/04 2024/03/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04/04 2024/03/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7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정보정책과 2024/04/15 2024/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1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4/04/10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5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4/05/01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4/04/11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5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4/30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4/04/11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6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4/04/11 2024/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2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4/04/29 2024/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4/04/29 2024/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4/30 2024/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4/30 2024/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29 2024/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29 2024/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정정)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3/22 2024/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정정)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3/22 2024/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4/11 2024/03/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4/08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4/08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공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4/29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3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4/08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4/04/29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4/04/29 2024/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4/04 2024/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4/04 2024/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30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물류산업과 2024/03/25 2024/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4/04/24 2024/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니다. 건설정책과 2024/04/04 2024/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4/04/03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8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4/04/03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27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4/04/03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4/04/23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4/23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주택정비과 2024/03/25 2024/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2 2024/03/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2 2024/03/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2 2024/03/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4/15 2024/03/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정책과 2024/04/01 2024/03/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7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4/02 2024/03/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6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4/03/31 2024/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4/04/01 2024/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9 2024/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4/17 2024/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3/18 2024/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3/15 2024/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3/15 2024/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5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03/28 2024/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6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4/03/27 2024/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8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4/03/27 2024/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8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4/03/28 2024/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4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정비과 2024/03/27 2024/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4/01 2024/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15 2024/03/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8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15 2024/03/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7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4/03/11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91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5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5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5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2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5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5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0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20 2024/0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08 2024/0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4/03/20 2024/0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0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3/19 2024/0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4/08 2024/0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4/08 2024/0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2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자격팀 2024/03/16 2024/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8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2/27 2024/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2/27 2024/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2/29 2024/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5 2024/0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2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4/04/05 2024/0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6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3/20 2024/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진흥과 2024/03/12 2024/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7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04/01 2024/0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5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3/30 2024/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4/03/06 2024/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철도정책과 2024/03/31 2024/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4/03/27 2024/0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3/07 2024/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4/03/25 2024/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5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8 2024/0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8
(공고)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항공보안정책과 2024/02/27 2024/0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역버스과 2024/03/19 2024/0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정책팀 2024/03/18 2024/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4/02/13 2024/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2/22 2024/0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2/29 2024/0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2/29 2024/0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3/13 2024/0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1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02/13 2024/0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5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2/13 2024/0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6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4/02/20 2024/0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3/12 2024/0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40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4/02/26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9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4/02/13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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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2/29 2024/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항공산업과 2024/03/11 2024/0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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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2/08 2024/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1 2024/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3/11 2024/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2/19 2024/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3/06 2024/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4/02/13 2024/01/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2/12 2024/0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5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2/12 2024/0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2/28 2024/01/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2/28 2024/01/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2/29 2024/01/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2/29 2024/01/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4/01/25 2024/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2/05 2024/01/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9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2/26 2024/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4/02/05 2024/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2/05 2024/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4
선로배분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4/02/06 2024/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1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건축안전과 2024/01/26 2024/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8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2/26 2024/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6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02/05 2024/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4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2/01 2024/01/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2/01 2024/01/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2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교통정책총괄과 2024/01/22 2024/01/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2/20 2024/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2/20 2024/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02/20 2024/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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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운영과 2024/01/31 2024/0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1/21 2024/0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5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1/29 2024/0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2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0 00/14 31 00) 및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일부개정안 기술혁신과 2024/01/29 2024/0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1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4/01/29 2024/0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9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1/28 2024/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0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1/18 2024/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1/29 2024/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4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4/01/23 2024/0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5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4/01/24 2024/0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3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1/19 2023/1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4/01/19 2023/1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8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부동산평가과 2024/01/16 2023/1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7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녹색도시과 2024/01/16 2023/1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9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2024/01/16 2023/1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7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4/01/15 2023/1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9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2/25 2023/1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01/11 2023/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2/27 2023/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2/27 2023/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28 2023/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9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3/12/31 2023/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8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4/01/17 2023/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1/29 2023/1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1/04 2023/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4/01/18 2023/1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4/01/15 2023/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7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4/01/04 2023/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1/11 2023/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1/23 2023/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4/01/01 2023/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7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2/22 2023/12/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9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2/22 2023/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12/19 2023/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2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2/28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12/13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1/17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1/18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1/18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4/01/18 2023/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1/20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5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1/20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3/12/26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61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1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1/16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9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3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12/27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1/16 2023/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관 2024/01/15 2023/1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광역교통정책과 2024/01/14 2023/12/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8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12/20 2023/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8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2/20 2023/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2024/01/10 2023/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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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3/12/21 2023/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3/12/20 2023/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0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3/12/20 2023/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54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3/12/20 2023/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3/12/20 2023/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4/01/09 2023/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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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2/19 2023/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12/11 2023/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2/14 2023/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9
우수 부동산서비사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정 토지정책과 2023/12/18 2023/1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3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정 토지정책과 2023/12/18 2023/1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42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3/12/11 2023/11/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3/12/11 2023/11/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2/17 2023/11/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0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3/12/14 2023/11/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3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녹색건축과 2023/12/14 2023/11/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3/12/15 2023/11/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5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위성정책과 2023/12/11 2023/1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7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1/02 2023/1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1/02 2023/1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8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2/11 2023/1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8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3/12/06 2023/11/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2/06 2023/1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2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3/12/26 2023/1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2/25 2023/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1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12/25 2023/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2/04 2023/1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5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2/04 2023/1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12/04 2023/1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3/12/26 2023/1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3/12/26 2023/1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6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총괄과 2023/11/30 2023/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12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1/30 2023/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12/20 2023/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12/20 2023/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29 2023/1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29 2023/1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9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3/11/29 2023/1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5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11/27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11/27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3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1/28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6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12/18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12/18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2/18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2/18 2023/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17 2023/11/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17 2023/11/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1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11/26 2023/11/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3/11/27 2023/11/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97
지적확정측량 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3/11/27 2023/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4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3/11/23 2023/1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8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23 2023/1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1/16 2023/1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2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3/12/11 2023/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10 2023/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10 2023/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12/09 2023/10/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12/09 2023/10/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1/16 2023/10/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0
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3/11/16 2023/10/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7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정책과 2023/11/15 2023/10/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1/09 2023/10/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12/05 2023/10/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3/12/04 2023/10/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3/12/04 2023/10/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의견조회 공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26 2023/10/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의견조회 공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26 2023/10/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0/27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7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행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23/11/12 2023/10/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76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1/10 2023/10/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3/12/02 2023/10/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3/12/02 2023/10/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녹색건축과 2023/12/02 2023/10/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9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11 2023/10/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6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1/29 2023/10/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1/29 2023/10/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산업과 2023/11/28 2023/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1/28 2023/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1/28 2023/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3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28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1/02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27 2023/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11/03 2023/10/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11/27 2023/10/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6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광역교통정책과 2023/11/02 2023/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5
항행안전시설 관리및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0/31 2023/10/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2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10/31 2023/10/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3/11/19 2023/10/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40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30 2023/10/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10/19 2023/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6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0/26 2023/10/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0/20 2023/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11/06 2023/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기획팀 2023/11/08 2023/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5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10/14 2023/09/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0/06 2023/09/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10/12 2023/09/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7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10/13 2023/09/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10/13 2023/09/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광역시설정책과 2023/10/1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3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10/11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9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3/10/09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10/3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건축안전과 2023/10/3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3/10/1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3/10/1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3/10/3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6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3/10/30 2023/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29 2023/09/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29 2023/09/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3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3/10/10 2023/09/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9/19 2023/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25 2023/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1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25 2023/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0/25 2023/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9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3/09/25 2023/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0/04 2023/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8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10/08 2023/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12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23 2023/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22 2023/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10/22 2023/09/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10/22 2023/09/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9/22 2023/09/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9/18 2023/09/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3/10/04 2023/09/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0/23 2023/09/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0/23 2023/09/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3/10/22 2023/09/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09/22 2023/09/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7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공택지기획과 2023/09/18 2023/09/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4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09/18 2023/09/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3/09/25 2023/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8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0/16 2023/09/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0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0/16 2023/09/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9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9/25 2023/09/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조정실 2023/09/25 2023/09/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부동산평가과 2023/10/16 2023/09/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3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3/09/21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0/11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1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9/22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1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9/22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9/22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10/13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10/10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10/10 2023/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04 2023/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04 2023/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3/10/10 2023/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8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지침 일부개정 광역교통정책과 2023/09/19 2023/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7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정 산업입지정책과 2023/09/19 2023/08/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5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피해지원총괄과 2023/09/19 2023/08/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8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09/19 2023/08/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9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도로정책과 2023/10/04 2023/08/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10/03 2023/08/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10/03 2023/08/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2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재정담당관 2023/09/12 2023/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6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3/09/15 2023/08/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8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3/09/10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9/11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7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9/11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10/02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3/09/30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10/01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10/01 2023/08/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6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도로관리과 2023/09/14 2023/08/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70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3/08/28 2023/08/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9/27 2023/08/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6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정책과 2023/09/05 2023/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8/22 2023/08/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8/22 2023/08/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항운영과 2023/09/24 2023/08/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3/09/24 2023/08/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1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3/09/24 2023/08/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50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8/20 2023/08/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8/31 2023/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건설산업과 2023/09/22 2023/08/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9/18 2023/08/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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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2023/09/18 2023/08/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2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3/08/24 2023/08/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6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08/28 2023/08/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광역교통정책과 2023/09/12 2023/08/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7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3/08/23 2023/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08/25 2023/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정책과 2023/08/23 2023/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생활교통복지과 2023/09/12 2023/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6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3/08/21 2023/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09/11 2023/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7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광역환승과 2023/08/21 2023/08/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4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8/21 2023/07/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7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3/08/21 2023/07/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8/21 2023/07/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9/11 2023/07/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8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3/08/15 2023/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3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8/07 2023/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6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8/07 2023/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5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8/07 2023/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설안전과 2023/09/04 2023/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3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8/14 2023/07/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8/14 2023/07/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9/22 2023/07/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1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08/31 2023/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8/10 2023/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2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8/31 2023/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8/17 2023/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8/29 2023/07/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8/29 2023/07/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9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3/08/10 2023/07/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8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공항운영과 2023/08/08 2023/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7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3/08/06 2023/07/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3/07/27 2023/07/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8/26 2023/07/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9/08 2023/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9/08 2023/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8/14 2023/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8/22 2023/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8/22 2023/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7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3/08/01 2023/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7/18 2023/07/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3/08/19 2023/07/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3/08/19 2023/07/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07/11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8/16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8/16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7/19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3/08/17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4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3/07/27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1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3/07/27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0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3/08/16 2023/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9
드론 지적측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07/27 2023/07/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6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2023/08/16 2023/07/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7/07 2023/07/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7/07 2023/07/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9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8/14 2023/07/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2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3/07/24 2023/07/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8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진흥과 2023/07/23 2023/07/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8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7/14 2023/07/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8/12 2023/07/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8/12 2023/07/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7/23 2023/07/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8/12 2023/07/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3/08/09 2023/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8/08 2023/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8/08 2023/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3/08/08 2023/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8/07 2023/06/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4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23/08/09 2023/06/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8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안 물류산업과 2023/06/28 2023/06/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3/08/02 2023/06/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26 2023/06/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5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7/11 2023/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61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8/21 2023/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9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8/21 2023/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7/09 2023/06/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07/30 2023/06/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0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7/09 2023/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07/09 2023/06/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3
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술과 2023/07/07 2023/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안 항공기술과 2023/07/07 2023/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51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6/26 2023/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07/26 2023/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07/26 2023/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2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광역교통경제과 2023/07/05 2023/06/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7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3/07/05 2023/06/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7/23 2023/06/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1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6/29 2023/06/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29 2023/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16 2023/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6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6/30 2023/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4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07/04 2023/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7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3/06/21 2023/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6/14 2023/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6/23 2023/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0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06/21 2023/06/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23/07/11 2023/06/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32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6/21 2023/05/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7/10 2023/05/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7/10 2023/05/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6/14 2023/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6/15 2023/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3/07/04 2023/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3/07/04 2023/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07/05 2023/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8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06/14 2023/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9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3/06/14 2023/05/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7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6/12 2023/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2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06/09 2023/05/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5/26 2023/05/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3/06/09 2023/05/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6/27 2023/05/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6/27 2023/05/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1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정책과 2023/06/09 2023/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5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정책과 2023/06/09 2023/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1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06/26 2023/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녹색도시과 2023/06/26 2023/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6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6/06 2023/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6/05 2023/05/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5/22 2023/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2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6/21 2023/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6/23 2023/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6/20 2023/05/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3/06/20 2023/05/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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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3/05/31 2023/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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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5/28 2023/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30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단항공과 2023/06/07 2023/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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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3/05/30 2023/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4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5/28 2023/05/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9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5/18 2023/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5/18 2023/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8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13 2023/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3/06/12 2023/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7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3/05/18 2023/04/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3/05/16 2023/04/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3/05/29 2023/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5/29 2023/04/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05/28 2023/04/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정정) 항공산업과 2023/05/11 2023/04/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4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 항공산업과 2023/05/04 2023/04/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7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3/05/23 2023/04/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0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3/05/02 2023/04/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9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5/03 2023/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건축정책과 2023/04/27 2023/04/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7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5/21 2023/04/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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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4/27 2023/04/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4/24 2023/04/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6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5/17 2023/04/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23/05/16 2023/04/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23/05/16 2023/04/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4/27 2023/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6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4/17 2023/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5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3/04/17 2023/03/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4/17 2023/03/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2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민간임대정책과 2023/05/01 2023/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5/01 2023/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1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5/01 2023/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50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05/01 2023/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4/24 2023/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4/24 2023/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4/24 2023/03/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7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4/07 2023/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4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4/07 2023/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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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주거복지정책과 2023/04/03 2023/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4/22 2023/03/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04/18 2023/03/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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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3/03/20 2023/0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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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3/04/28 2023/0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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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단축) 녹색도시과 2023/02/27 2023/02/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6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3/03/10 2023/02/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3/29 2023/0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3/29 2023/0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4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3/10 2023/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2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3/03/07 2023/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9
조종사ㆍ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3/03/05 2023/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3/27 2023/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0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3/03/06 2023/0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03/25 2023/0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안전과 2023/03/06 2023/0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안전과 2023/03/06 2023/0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3/27 2023/0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5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재정담당관 2023/03/02 2023/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11
한국건축규정 공고안 일부개정안 건축정책과 2023/03/01 2023/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4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3/03/22 2023/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2/17 2023/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1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공공주택정책과 2023/02/28 2023/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9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4/10 2023/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8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4/10 2023/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7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2/27 2023/02/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6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2/23 2023/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200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2/23 2023/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3/02/23 2023/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2/20 2023/01/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수정안) 재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3/02/09 2023/0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공택지기획과 2023/02/20 2023/0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2/19 2023/0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9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3/02/15 2023/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3/03/07 2023/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4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02/09 2023/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8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02/09 2023/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7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3/02/09 2023/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6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3/02/19 2023/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2/09 2023/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교통복지과 2023/02/28 2023/01/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0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1/25 2023/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9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1/25 2023/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1/25 2023/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7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1/25 2023/0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6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3/02/02 2023/0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81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02/01 2023/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5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1/31 2023/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3/01/30 2023/0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3/01/30 2023/0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1/19 2023/0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2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3/01/25 2023/01/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02/15 2023/01/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02/15 2023/01/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7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 개정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1/19 2022/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6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3/01/18 2022/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5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3/01/18 2022/1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1/06 2022/1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한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3/01/16 2022/1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3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2/04 2022/1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2/04 2022/1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3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3/01/02 2022/1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3/01/02 2022/1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61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2/12/31 2022/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2/02 2022/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12/26 2022/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12/26 2022/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7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1/10 2022/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1/10 2022/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1/10 2022/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50
[공고]건설분야 행정처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3/01/09 2022/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6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3/01/09 2022/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12/30 2022/1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1/30 2022/1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1/30 2022/1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1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물류산업과 2022/12/25 2022/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3/01/26 2022/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3/01/26 2022/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1/25 2022/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1/25 2022/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2/12/21 2022/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7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2022/12/24 2022/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4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01/13 2022/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3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01/13 2022/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4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2/21 2022/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01/25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3/01/25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12/19 2022/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12/19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12/19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7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1/02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1/02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0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1/02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9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1/02 2022/1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2/30 2022/1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1/19 2022/1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1/19 2022/1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경제과 2022/12/08 2022/1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12/22 2022/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6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주택정책과 2022/12/26 2022/12/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5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공주택정책과 2022/12/26 2022/12/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2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1/16 2022/12/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12/21 2022/12/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5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2/12/14 2022/1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3/01/12 2022/1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3/01/12 2022/1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6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1/20 2022/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12/21 2022/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3/01/10 2022/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2/2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2/2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3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2/2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2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2/2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1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12/2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3/01/10 2022/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4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22/12/19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2/12/09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9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2/12/18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2/12/19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0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12/19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8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12/19 2022/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12/19 2022/1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12/12 2022/1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5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2/14 2022/1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2/12/08 2022/11/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12/12 2022/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3/01/02 2022/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9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버스정책과 2022/12/10 2022/1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2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공역정보과 2022/11/29 2022/1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9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12/26 2022/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12/26 2022/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2/11/21 2022/1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11/10 2022/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8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12/01 2022/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6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2/12/01 2022/1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3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비상안전기획관 2022/12/19 2022/11/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9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철도안전정책과 2022/12/19 2022/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철도안전정책과 2022/12/19 2022/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2/14 2022/11/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0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2/11/21 2022/11/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82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11/16 2022/11/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1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11/16 2022/11/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12/08 2022/11/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2/12 2022/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2/12 2022/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2/12 2022/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2/12 2022/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8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1/21 2022/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6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1/21 2022/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5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1/21 2022/10/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1/26 2022/10/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2/12/07 2022/10/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2/12/07 2022/10/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2/12/07 2022/10/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12/06 2022/10/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2/11/07 2022/10/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11/14 2022/10/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6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행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2/11/14 2022/10/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1/14 2022/10/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2/05 2022/10/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2/11/18 2022/10/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2/11/09 2022/10/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1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경제과 2022/11/07 2022/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9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2/11/10 2022/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5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2/11/10 2022/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정책과 2022/11/29 2022/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11/09 2022/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7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건설안전과 2022/11/07 2022/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52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시설과 2022/11/17 2022/10/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8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철도건설과 2022/11/05 2022/10/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11/11 2022/10/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11/04 2022/10/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5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과 2022/11/22 2022/10/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2/11/22 2022/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0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2/11/02 2022/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9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2/11/02 2022/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8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부동산평가과 2022/11/02 2022/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4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11/02 2022/10/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4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11/02 2022/10/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2/11/23 2022/10/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2/11/21 2022/10/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3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2/10/28 2022/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2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2/10/28 2022/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41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2/11/18 2022/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2/11/16 2022/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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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2/11/16 2022/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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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11/15 2022/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2/11/14 2022/10/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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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2/11/14 2022/10/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3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2/10/24 2022/10/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2/10/20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10/07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10/07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20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1/28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8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1/28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7
한국산업표준 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1/28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11/11 2022/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2/10/19 2022/09/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2/11/06 2022/09/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8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2/10/16 2022/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10/17 2022/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7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10/17 2022/09/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11/07 2022/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11/07 2022/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2/11/07 2022/09/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2/11/07 2022/09/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1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비정책과 2022/10/31 2022/09/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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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9/29 2022/09/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0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10/31 2022/09/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98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2/10/04 2022/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9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녹색건축과 2022/09/28 2022/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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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9/16 2022/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9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9/16 2022/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9/16 2022/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2/09/26 2022/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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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2/10/15 2022/09/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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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09/08 2022/09/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2/10/11 2022/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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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건설안전과 2022/09/20 2022/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2/10/11 2022/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2/09/19 2022/08/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0/11 2022/08/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6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0/11 2022/08/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0/11 2022/08/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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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05 2022/08/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0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09/16 2022/08/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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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2/09/13 2022/08/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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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9/26 2022/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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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9/27 2022/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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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2022/08/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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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산업과 2022/09/20 2022/08/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5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2/08/29 2022/08/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55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철도안전정책과 2022/08/24 2022/08/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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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2/09/08 2022/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9/06 2022/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0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 예고) 감사담당관 2022/08/16 2022/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3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2/08/16 2022/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2/07/25 2022/07/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4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07/28 2022/07/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도로관리과 2022/07/22 2022/07/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2/07/22 2022/07/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2/08/31 2022/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8/29 2022/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8/29 2022/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29
(행정예고)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정책과 2022/08/09 2022/07/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28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고시(안) 녹색건축과 2022/08/07 2022/07/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2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정책과 2022/08/05 2022/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8/05 2022/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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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2/07/28 2022/07/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2/07/28 2022/07/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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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7/13 2022/07/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7/07 2022/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3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2/07/20 2022/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08/11 2022/06/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2/08/10 2022/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2/08/10 2022/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7/06 2022/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9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도로정책과 2022/08/09 2022/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2/08/09 2022/06/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6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주택정책과 2022/07/11 2022/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4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주택정책과 2022/07/11 2022/06/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3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7/18 2022/06/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공공택지기획과 2022/07/04 2022/06/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2/07/04 2022/06/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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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물류산업과 2022/06/28 2022/06/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2/08/02 2022/06/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6/28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8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6/28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7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상황총괄대응과 2022/07/02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국토정책과 2022/07/08 2022/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7/04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7/04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6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07/13 2022/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8/01 2022/06/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2/07/30 2022/06/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안 부동산산업과 2022/07/06 2022/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90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건설추진팀 2022/07/06 2022/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단항공과 2022/07/27 2022/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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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7/06 2022/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6/29 2022/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토지정책과 2022/07/06 2022/06/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80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7/04 2022/06/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7/04 2022/06/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06/17 2022/06/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5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7/18 2022/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7/18 2022/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7/18 2022/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4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2/06/24 2022/06/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4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2/06/27 2022/06/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2/07/13 2022/06/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5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도로관리과 2022/07/15 2022/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1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2/07/15 2022/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70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2/07/15 2022/06/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9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2/06/09 2022/05/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6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07/28 2022/05/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2/07/07 2022/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6/17 2022/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1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06/13 2022/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6/13 2022/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6/13 2022/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2/07/04 2022/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행정 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2/06/13 2022/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60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5/27 2022/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물류산업과 2022/05/28 2022/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물류산업과 2022/05/28 2022/05/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6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6/08 2022/05/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06/28 2022/05/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과 2022/06/27 2022/05/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기술혁신과 2022/06/02 2022/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7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2/06/03 2022/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6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2/06/03 2022/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2/06/02 2022/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6/23 2022/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6/20 2022/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6/20 2022/05/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7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5/30 2022/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4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5/17 2022/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6
[공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정책과 2022/06/20 2022/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5/29 2022/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30 2022/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6/20 2022/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6/20 2022/05/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2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05/24 2022/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2/06/14 2022/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3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1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30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9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8
공항ㆍ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7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6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5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4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3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2
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20
공항 소음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9
공항안전운영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30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2/06/13 2022/05/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2/06/08 2022/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1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2/05/18 2022/04/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15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2/05/16 2022/04/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9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2/05/16 2022/04/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22/06/02 2022/04/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7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2/05/12 2022/04/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2/05/30 2022/04/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2/05/30 2022/04/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3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공보안과 2022/05/03 2022/04/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5/02 2022/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5/02 2022/04/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4/20 2022/04/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80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4/20 2022/04/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9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4/18 2022/04/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4/26 2022/04/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5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2/04/26 2022/04/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04/05 2022/04/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04/08 2022/04/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2/05/11 2022/04/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2/05/11 2022/04/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5/11 2022/03/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2/04/20 2022/03/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5/10 2022/03/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급과 2022/04/20 2022/03/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2/04/04 2022/03/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생활교통복지과 2022/04/07 2022/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69호) 생활교통복지과 2022/04/04 2022/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2/05/09 2022/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2/04/17 2022/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5/06 2022/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4/18 2022/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5/09 2022/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5/09 2022/03/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3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2/04/12 2022/03/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2/03/22 2022/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2/03/22 2022/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9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물류산업과 2022/03/28 2022/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8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물류산업과 2022/03/28 2022/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4/11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4/11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9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2/04/30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4/30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7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4/30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주택정책과 2022/04/21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5/02 2022/03/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0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2/04/07 2022/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4/27 2022/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4/27 2022/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3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2/04/07 2022/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70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22/04/04 2022/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6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2/04/26 2022/03/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6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2/04/21 2022/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5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2/03/31 2022/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4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도시활력지원과 2022/04/21 2022/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2/04/19 2022/03/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0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03/28 2022/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4/18 2022/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03/28 2022/03/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58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산업입지정책과 2022/03/21 2022/0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지정책과 2022/04/11 2022/0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7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 심사규정 행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2/02/23 2022/0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2/03/14 2022/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2/03/14 2022/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4/23 2022/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2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03/14 2022/0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3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원정책과 2022/03/10 2022/02/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건축문화경관과 2022/03/28 2022/0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호) 건축정책과 2022/02/25 2022/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생활교통복지과 2022/03/07 2022/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7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공공주택정책과 2022/03/07 2022/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3/07 2022/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3/28 2022/0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3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2/03/04 2022/02/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40
2022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공공주택정책과 2022/03/01 2022/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2/11 2022/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2/11 2022/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3/21 2022/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3/21 2022/0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6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3/09 2022/02/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3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3/04 2022/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03/10 2022/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9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2/17 2022/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8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2/02/07 2022/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5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2/02/14 2022/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4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2/14 2022/01/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2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2/11 2022/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17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02/09 2022/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1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02/09 2022/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02/09 2022/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14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02/17 2022/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2/28 2022/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2/02/24 2022/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2/23 2022/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2/02/23 2022/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2/25 2022/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2/02/02 2022/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0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2/02/03 2022/0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1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개정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2/02/02 2022/0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7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2/01/30 2022/0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0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물류산업과 2022/01/16 2022/01/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9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2/01/26 2022/01/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2/15 2022/01/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3
[공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2/01/07 2022/0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2/01/10 2022/0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2/02/08 2021/12/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7
지하안전과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2/01/08 2021/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4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공간정보진흥과 2022/01/20 2021/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12/30 2021/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12/30 2021/12/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8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시설과 2022/01/20 2021/1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시설과 2022/01/20 2021/1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9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62호) 부동산평가과 2022/01/06 2021/12/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1/17 2021/12/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3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2/01/17 2021/12/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1/13 2021/12/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2/01/10 2021/12/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12/29 2021/12/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12/30 2021/12/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7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철도안전정책과 2022/01/12 2021/1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01/12 2021/12/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4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폐지안 항행시설과 2022/01/12 2021/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2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시설과 2022/01/12 2021/1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8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22/01/10 2021/12/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9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시설안전과 2021/12/31 2021/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21/12/24 2021/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9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21/12/24 2021/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도시정책총괄과 2021/12/30 2021/12/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7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12/22 2021/12/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3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01/06 2021/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12/22 2021/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1/12/21 2021/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7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01/25 2021/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01/25 2021/1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2/01/25 2021/1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2/01/23 2021/12/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7
지하안전관리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2/01/10 2021/1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2/01/24 2021/12/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6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12/20 2021/1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12/16 2021/1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8
조경기준 일부 개정안 녹색건축과 2021/12/30 2021/1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1/12/27 2021/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12/17 2021/1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녹색도시과 2021/12/16 2021/12/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4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71호) 부동산평가과 2021/12/23 2021/1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3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관리과 2021/12/14 2021/1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1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 폐지안 건축정책과 2021/12/22 2021/12/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8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12/20 2021/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50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1/12/20 2021/12/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9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12/20 2021/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6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12/20 2021/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5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12/21 2021/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2/01/10 2021/11/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9
[공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12/03 2021/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5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1/11/26 2021/1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3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12/21 2021/1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2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1/12/16 2021/1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1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12/16 2021/1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12/16 2021/1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01/05 2021/1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6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예규) 일부 개정 항공보안과 2021/12/15 2021/11/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4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1/12/06 2021/11/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2/01/03 2021/11/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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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2/14 2021/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2/14 2021/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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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1/03 2021/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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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정책과 2021/12/31 2021/1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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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1/12/27 2021/11/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8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1/12/10 2021/11/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12/27 2021/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12/27 2021/1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4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지원과 2021/12/02 2021/11/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6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1/12/01 2021/1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12/21 2021/1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12/21 2021/1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6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1/12/20 2021/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1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1/11/30 2021/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0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1/11/30 2021/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9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1/11/30 2021/11/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29 2021/1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1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1/16 2021/11/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1/11/24 2021/11/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1/12/13 2021/11/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6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1/12/04 2021/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12/17 2021/11/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1/11/05 2021/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7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기금과 2021/11/05 2021/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6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11/21 2021/11/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공공주택정책과 2021/11/18 2021/10/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1/11/08 2021/10/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5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1/12/08 2021/10/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11/17 2021/10/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3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1/11/04 2021/10/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90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21/11/11 2021/10/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12/01 2021/10/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12/01 2021/10/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10 2021/10/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7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1/11/09 2021/10/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1/11/12 2021/10/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8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1/10 2021/10/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0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11/08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1/10/25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8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2/18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3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11/29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11/29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11/29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10/18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9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0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8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0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7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0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0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5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1/11/0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1/11/2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1/2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정책과 2021/11/24 2021/10/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5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2021/10/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7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1/10 2021/10/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8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11/03 2021/10/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02 2021/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9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1/02 2021/10/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10/18 2021/10/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17 2021/10/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1/17 2021/10/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7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11/17 2021/10/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3
항공지도 도식표준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10/26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1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10/26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60
항공정보업무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10/26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9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10/26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8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10/26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7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1/10/29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10/18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11/15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11/15 2021/10/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1/10/25 2021/10/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2021-1467) 부동산평가과 2021/11/15 2021/10/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2021-1466) 부동산평가과 2021/11/15 2021/10/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2021-1465) 부동산평가과 2021/11/15 2021/10/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1/10/21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1/10/21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5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1/10/21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9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1/10/20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4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21/11/10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9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21/11/10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8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1/10/22 2021/10/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7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10/20 2021/09/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10/05 2021/09/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11/11 2021/09/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9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10/17 2021/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8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11/08 2021/09/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7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2021/09/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4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2021/09/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3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2021/09/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10/14 2021/09/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3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11/02 2021/09/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1/10/06 2021/09/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10/27 2021/09/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10/27 2021/09/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9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10/06 2021/09/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5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10/07 2021/09/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4
무선통신매뉴얼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9/30 2021/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6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10/26 2021/09/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7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1/10/05 2021/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2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1/10/04 2021/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건설과 2021/10/25 2021/09/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4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10/05 2021/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0/25 2021/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0/25 2021/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2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10/05 2021/09/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10/19 2021/09/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10/19 2021/09/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10/18 2021/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10/18 2021/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9/30 2021/09/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10/15 2021/09/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10/18 2021/09/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10/18 2021/09/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10/13 2021/09/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10/13 2021/09/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10/13 2021/09/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9/16 2021/09/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1/09/21 2021/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1/09/21 2021/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503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1/09/24 2021/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10/14 2021/09/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4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총괄과 2021/10/12 2021/08/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10/07 2021/08/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1/10/06 2021/08/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1/08/30 2021/08/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총괄과 2021/09/14 2021/08/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9/14 2021/08/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1/09/13 2021/08/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08/30 2021/08/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8/29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0
(행정예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 산업입지정책과 2021/09/13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8/31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6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1/09/15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9/13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76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0/05 2021/08/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75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1/09/08 2021/08/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심주택총괄과 2021/08/25 2021/08/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72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09/08 2021/08/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74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8/26 2021/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7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9/27 2021/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9/06 2021/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09/27 2021/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09/27 2021/08/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6
(행정예고)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제정 도로건설과 2021/09/01 2021/08/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9/23 2021/08/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3
(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안전과 2021/09/01 2021/08/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08/27 2021/08/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09/23 2021/08/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재생과 2021/09/07 2021/08/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5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08/29 2021/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6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 개정안 기술혁신과 2021/08/28 2021/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6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외건설정책과 2021/09/23 2021/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8/19 2021/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09/18 2021/08/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0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상황총괄대응과 2021/08/10 2021/08/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7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8/27 2021/08/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5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1/08/24 2021/08/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1/08/03 2021/08/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9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9/13 2021/07/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6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9/13 2021/07/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5
[공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주택기금과 2021/08/19 2021/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경제과 2021/09/14 2021/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1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관리과 2021/09/13 2021/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1/09/13 2021/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1/09/13 2021/08/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8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8/22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3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2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1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40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1/08/11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1/09/13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물류산업과 2021/09/10 2021/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1/09/13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1/09/13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차령) 버스정책과 2021/08/12 2021/08/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1/08/20 2021/07/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8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재정담당관 2021/08/19 2021/07/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7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공공주택정책과 2021/08/17 2021/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33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1/08/03 2021/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7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08/17 2021/07/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2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1/08/16 2021/07/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1/08/16 2021/07/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9/06 2021/07/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9/01 2021/07/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6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무국 2021/09/01 2021/07/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상황총괄대응과 2021/08/11 2021/07/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1/08/31 2021/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2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08/30 2021/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1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8/30 2021/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07/30 2021/07/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8/30 2021/07/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7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정정공고 도시재생정책과 2021/08/30 2021/07/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정책과 2021/08/17 2021/07/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7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 고시(안) 기업성장지원팀 2021/08/06 2021/07/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재생과 2021/08/25 2021/07/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재생과 2021/08/25 2021/07/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2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08/06 2021/07/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총괄과 2021/08/25 2021/07/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총괄과 2021/08/17 2021/07/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8/25 2021/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8/25 2021/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8/24 2021/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8/24 2021/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8/25 2021/07/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21/08/22 2021/07/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1/08/21 2021/07/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8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1/08/01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4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Ⅲ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8/06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7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8/06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6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8/06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5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8/06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4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8/06 2021/07/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7/30 2021/07/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9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8/18 2021/07/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8/18 2021/07/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8/18 2021/07/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8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8/18 2021/07/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8/16 2021/07/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기술혁신과 2021/07/20 2021/07/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7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7/21 2021/06/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3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7/21 2021/06/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2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7/17 2021/06/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8/04 2021/06/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5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8/04 2021/06/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57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7/13 2021/06/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1/07/15 2021/06/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2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정정공고 기술정책과 2021/08/02 2021/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6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정정공고 기술정책과 2021/08/02 2021/07/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7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1/07/16 2021/06/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4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7/02 2021/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5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1/07/11 2021/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3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7/12 2021/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1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과 2021/07/07 2021/06/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1/08/19 2021/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5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1/08/19 2021/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55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정책과 2021/07/08 2021/06/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7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정책과 2021/07/08 2021/06/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6/24 2021/06/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5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6/23 2021/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54
도로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1/07/27 2021/06/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06/21 2021/06/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1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경제과 2021/07/24 2021/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6/21 2021/06/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8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6/20 2021/06/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3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경제과 2021/06/17 2021/06/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7/13 2021/06/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4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행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21/07/02 2021/06/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4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기술혁신과 2021/06/09 2021/06/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9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1/06/29 2021/06/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6/21 2021/06/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1/06/30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5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6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7/19 2021/06/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21/07/16 2021/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1/07/19 2021/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7/19 2021/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7/19 2021/06/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1/06/25 2021/06/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1/06/14 2021/06/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30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6/21 2021/06/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9
교통정보 수집분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1/06/21 2021/06/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6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규정 일부 개정안 항행시설과 2021/06/19 2021/05/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20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1/06/16 2021/05/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8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기술혁신과 2021/06/15 2021/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설안전과 2021/07/05 2021/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7/07 2021/05/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7/07 2021/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7/07 2021/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1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7/07 2021/05/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9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7/05 2021/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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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첨단자동차과 2021/05/24 2021/05/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1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6/09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8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6/10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25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1/06/30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6/30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상황총괄대응과 2021/06/30 2021/05/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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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1/06/08 2021/05/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6/08 2021/05/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1/06/07 2021/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300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6/28 2021/05/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6/10 2021/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모빌리티정책과 2021/06/07 2021/05/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5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6/03 2021/05/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5/20 2021/05/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6/21 2021/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6/21 2021/05/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0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항공보안과 2021/05/12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5/17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6/21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6/21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2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5/31 2021/05/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6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90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2021/05/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9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31 2021/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7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5/29 2021/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8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6/19 2021/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5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1/05/31 2021/05/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27 2021/05/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7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27 2021/05/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6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27 2021/05/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6/15 2021/05/0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사업총괄과 2021/05/24 2021/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9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05/24 2021/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6/14 2021/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6/14 2021/05/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1/05/24 2021/05/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74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철도정책과 2021/05/24 2021/05/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06/09 2021/04/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4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1/05/19 2021/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5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17 2021/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0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건설산업과 2021/05/19 2021/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1/06/08 2021/04/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6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8 2021/04/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3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8 2021/04/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06/05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06/05 2021/04/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8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건설정책과 2021/04/26 2021/04/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8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관리과 2021/05/14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5/13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물류산업과 2021/06/02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6/02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6/02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6/02 2021/04/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1/05/17 2021/04/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5/31 2021/04/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1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1/05/14 2021/04/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5/06 2021/04/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4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1/05/14 2021/04/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04/19 2021/04/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0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4/23 2021/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26 2021/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4/30 2021/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1/05/17 2021/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1/04/26 2021/04/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05/30 2021/04/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관리과 2021/05/24 2021/04/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2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05/25 2021/04/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5/04 2021/04/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30
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0 2021/04/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6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1/04/29 2021/04/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4/27 2021/04/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5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4/30 2021/04/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17 2021/04/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5/17 2021/04/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2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5/03 2021/04/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5/03 2021/04/0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4/21 2021/03/3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9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4/18 2021/03/3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8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공공주택지원과 2021/03/29 2021/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추진팀 2021/04/07 2021/03/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3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1/04/05 2021/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4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1/04/14 2021/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03/30 2021/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04/01 2021/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7
[공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1/05/04 2021/03/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4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진흥과 2021/04/13 2021/03/2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10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5/03 2021/03/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1
(공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4/12 2021/03/2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총괄과 2021/04/12 2021/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5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안 녹색건축과 2021/04/11 2021/03/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4/28 2021/03/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4/28 2021/03/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4/28 2021/03/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3/22 2021/03/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4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1/04/08 2021/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0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경제과 2021/04/26 2021/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1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04/26 2021/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시설과 2021/04/26 2021/03/1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8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1/04/05 2021/03/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3/18 2021/03/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2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1/04/05 2021/03/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9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4/20 2021/03/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4/20 2021/03/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4/21 2021/03/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21/04/21 2021/03/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0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정책과 2021/03/31 2021/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3/31 2021/03/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1/04/19 2021/03/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1/03/29 2021/03/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1/03/29 2021/03/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정책과 2021/03/08 2021/03/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87
[공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혁신도시대외협력과 2021/03/15 2021/03/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4/14 2021/03/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6
물류연수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1/03/24 2021/03/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1/03/26 2021/03/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3/23 2021/03/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3/23 2021/03/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4/12 2021/03/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4/12 2021/03/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9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3/04 2021/03/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7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3/11 2021/03/0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1/03/19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8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3/07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5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3/07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4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3/07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6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4/07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5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4/07 2021/02/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4
(행정예고)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정 행정예고 항공검사과 2021/03/31 2021/02/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03/07 2021/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3
[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도시활력지원과 2021/03/13 2021/02/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21/03/31 2021/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21/03/31 2021/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2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1/03/11 2021/02/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1/03/29 2021/02/1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1/03/29 2021/02/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45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1/02/15 2021/02/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6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1/03/03 2021/02/1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8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3/01 2021/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5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3/02 2021/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3/22 2021/02/1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21/03/20 2021/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9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1/02/28 2021/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4
철도건설사업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2/28 2021/02/0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3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04/09 2021/02/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6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과 2021/02/24 2021/0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7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2021/02/28 2021/0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0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2/25 2021/0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재생정책과 2021/03/18 2021/02/0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6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2/21 2021/02/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과 2021/03/16 2021/02/0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5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1/02/03 2021/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1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02/23 2021/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8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02/23 2021/02/0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설안전과 2021/03/10 2021/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02/09 2021/01/2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8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1/02/17 2021/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3/10 2021/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3/10 2021/01/2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6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02/17 2021/01/2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9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2/16 2021/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3/08 2021/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3/08 2021/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3/08 2021/01/26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1/29 2021/01/2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0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1/22 2021/0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3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1/22 2021/0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22
도시철도건설규칙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1/03/03 2021/0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3/03 2021/0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9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1/02/10 2021/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5
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1/02/10 2021/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14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1/03/02 2021/01/2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2/08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9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1/02/10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8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고시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1/02/10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7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2/08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1/26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3/02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2/28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2/28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1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3/02 2021/01/20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0
[훈령]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01/19 2021/01/22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6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단항공과 2021/02/10 2021/01/19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03/02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2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2/08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2/08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00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2/01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5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총괄과 2021/02/10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항공운항과 2021/02/07 2021/01/1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2/24 2021/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02/04 2021/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2/24 2021/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2/24 2021/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2/25 2021/01/15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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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2/03 2021/01/14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9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첨단물류과 2021/01/25 2021/01/13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지원과 2021/01/31 2021/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과 2021/02/22 2021/01/1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1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1/01/29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1/01/28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4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1/28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1/01/28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빌리티정책과 2021/02/17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6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01/28 2021/01/08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6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과 2021/02/16 2021/01/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6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과 2021/02/16 2021/01/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