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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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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96건

인사발령정보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자	조회
56	부동산 세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6.17. 대책? 발표 당일 장기일반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합산배제되는지?	2020-09-14	669
55	부동산 세제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되는지?	2020-09-14	551
54	부동산 세제	1주택자가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2020-09-14	1019
53	부동산 세제	분양권 양도시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시기?	2020-09-14	740
52	부동산 세제	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2020-09-14	841
51	부동산 세제	6.17대책, 7.10대책으로 강화된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0-09-14	641
50	부동산 세제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2020-09-14	601
49	부동산 세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020-09-14	499
48	부동산 세제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 취득세율은?	2020-09-14	566
47	부동산 세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2020-09-14	553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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