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분야
- 금융규제 관련
- 분류
- 전세대출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220
Q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