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분야
- 금융규제 관련
- 분류
- 전세대출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2131
Q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아파트”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시점에 시가 3억원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규제대상아파트”로 판단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