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1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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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79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2020.02.17]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안 2-6-2.) 나 . 체비지 면적의 70 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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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5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9.12.2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훼손지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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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2019.12.2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6482 호 , 2019. 8. 20. 공포 ,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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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3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 [2019.12.2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 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일부 개정 ( 법률 제 1637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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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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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0 호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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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2 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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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6]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법률 제16482 호,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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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7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10.14]
...제 1227 호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의 탄력적 운영과 도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환경평가 1 등급 내지 2 등급지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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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5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2019.10.07]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25 호 개발제한구경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를 도입(‘16.3.29)하였으나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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