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8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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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1970.01.01]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영 제10조에 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며,2001년 1월1일"을 "2001년 4월1일"로 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00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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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284호]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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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316호]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1970.01.01]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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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1970.01.01]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38호, 2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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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취락정비지침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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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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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20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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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 [2003.02.26]
집단취락, 국민임대주택사업,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고속철도광명역세권사업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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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수립지침 [2003.10.13]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조기 해제 및 계획적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해제지침을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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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2004.01.31]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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