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마당[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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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소요액 파악서식 [2003.11.07]
건교부 토지 41312- (2003.11. 7)호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소요액 파악에 따른 작성요령 및 서식을 게재하오니 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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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의견 조회(인터넷민원 접수번호 19978번) [2004.09.15]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도 상속에 준하여 우선공급이 가능한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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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관련 회신 [2004.09.17]
금년 하반기중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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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인천공항고속도로 잘못 진입) [2004.09.18]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타 진출입시설 이격 거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시설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본선 중간지점에 설치한 사항이며, ㅇ 긴급차량이나 공공성의 고려는 동 도로의 교통서비스센타를 24시간 운영 및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가 도로유지사업소에 상주하고 있는 등 고객의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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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 서식 게재 [2004.11.08]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4940(2004. 11.4)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서식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서식과 같으며 전자문서가 잘 되지 않는 시도(시군구)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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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2004.12.21]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상 20호 이상 집단취락(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에 해당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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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2006.10.10]
국민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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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등 단속현황 및 1인가구 입주현황 [2006.10.10]
...임대료 횡령 등 단속 현황 - 수도권 및 지방의 임대주택 1인가구 입주자 현황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중 12월에 사업승인한 임대 주택현황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택 건설계획 현황 - 임대주택별 수선비 현황 - 19평형 기준 월평균 주변시세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과 편익 - 전국평균 호당 월평균 입주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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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위원 서면답변서 [2006.11.08]
1) 남양주 지금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지금지구는 미확정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근거해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발계획 및 공사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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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면답변서 [2006.11.08]
ㅇ 11.1 건교위 국감 관련 도시환경기획관실 서면답변서입니다. - 시흥 정왕토취장 부식복구에 대한 대책(허천 위원) -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관련(정성호 위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대책 관련(문학진 위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우려 대책 관련(이영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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