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건축물대장'에 대한 총 1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0건 ]

보도자료 (120) | 해명자료 (10)
날짜순
[참고] 서울 주택공급 보도 관련 [2018.08.08]
...순증물량 산정에 활용된 멸실통계는 공식통계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절차를 거쳐 금년말 ’17년 멸실통계를 작성·공표할 계획입니다. * 말소신고 분에는 ①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일부 부분만 말소되는 경우, ②확인결과 주택이 아닌 경우, ③단순 기입오류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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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2016.12.15]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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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2016.08.29]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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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옥 통계의 전반적 미흡 보도 관련 [2016.01.19]
건축물대장 상 ‘목조건축물’과 ‘기와지붕’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한옥’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해 왔습니다. * 동 기준으로 ’15년 말 현재 전국 ‘한옥’ 건축물은 55만 채 우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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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12.29]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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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수 33만호 오차, 혼란 키우는 부동산 통계” 보도 관련 [2015.11.10]
...주택통계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 건축물대장을 분석하여 주택수를 산정한 것으로, 국토부 및 통계청 자료와는 주택 분류 기준*(다가구 구분거처)이 일치하지 않아 주택재고량 산정에 큰 오차가 있음 * ‘국민의 주거생활 및 부동산시장 관찰을 위한 신규 주택통계 개발 연구’(‘15.10, LH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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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2015.08.31]
L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 중이나, 이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임 * 1인 거주 시 전용 50㎡이하까지 가능, 2인이상 거주 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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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위법건축물 국토부는 양성화, 농식품부는 강력단속을.... 부처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2014.06.13]
...농식품부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당시(‘14.1) 농식품부 의견을 수용해 농지전용 여부는 농식품부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는 특정법에 의해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등재(사용승인)하고 있음 국토부와 국회가 농지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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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도세 한시감면” 주택 전용면적(85㎡이하), 재산세 과세대장의 면적도 인정 [2013.05.13]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정정하도록 통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하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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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도세 감면시 1주택 확인 및 임대주택 리츠 헐값 매입 관련 [2013.04.05]
...정확성 확보 및 조회시점 이후 주택거래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세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과 연계하여 중첩 조회할 계획임 - 따라서, 시·군·구청은 RTMS를 통해 1가구 1주택 및 생애최초 여부에 대한 조회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함 [2] 임대주택 리츠의 역경매 매입방식 관련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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