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건축물대장'에 대한 총 3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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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2018.12.3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8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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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 [2017.05.26]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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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2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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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2017.05.22]
...및 무주택기간은 본인이 직접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청약신청자 이혼한 상태인 경우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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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여부 [2017.05.22]
...철거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해당 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 ‘17.3.31)」 제54조제1항 제1호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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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17]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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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17]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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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합니다. Q14 Q14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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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무편람 모음('05~'15년) [2016.10.17]
...발간할 예정입니다. * (주택보급률 통계 개편) ‘16년부터 통계청 등록센서스의 가구 주택수를 활용하여 주택보급률을 산정 => ’16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 * (등록센서스)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현장조사방식의 5년 단위 센서스조사에 갈음하여 ’16년부터 매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대장 전기계량기 등 행정자료를 통해 센서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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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2015.12.28]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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