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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9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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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2021.01.28]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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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2021.01.24]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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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2021.01.04]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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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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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해설서(2020.11) [2020.12.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해설서(20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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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HOME>정책자료>정책Q&A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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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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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5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858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0 년 11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1301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2020.09.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1256 호 「 공동주택관리법 」 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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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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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영광단주 공동주택) [2020.12.23]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 영광단주 공동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광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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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020.11.27]
...행정중심복합도시 6-4 생활권 UR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행복주택 )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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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2020.09.29]
...호 2020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0 년 9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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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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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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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친절하고 고마우신 건설교통부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 원성원님 [2008.01.23]
...아파트 사업주체 측의 말을 듣고 낙담하던중 건교부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 원성원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원님의 명쾌한 답변과 조리있는 설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명백한 순간에도 사업주체측 담당자는 인정을 안하자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그분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전자민원코너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2002년 이후 연도별/지역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추이(3.3㎡당 가격/상승률 등) [2007.10.19]
2002년 이후 연도별/지역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추이(3.3㎡당 가격/상승률 등) (○ ○ ○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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