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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12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20.02.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0 년 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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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79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2020.02.17]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 ( 안 4-6-5.) 다 .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이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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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69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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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70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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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호]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2020.01.0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5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추가선택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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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12.12]
...공고 제 2019 -1735 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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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707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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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7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 개정 [2019.12.09]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37 호 「 공동주택관리법 」 제 88 조 및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 93 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정 ․ 고시합니다 . 2019 년 12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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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09]
...제정 ( 안 )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내 공간별로 에어컨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5 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으로 반영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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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21]
...수립 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단독주택 , 타법령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등을 추가 규정 다 . 정기점검 대상 등 규정 ( 안 제 9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ㅇ 「 공동주택관리법 」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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