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동주택'에 대한 총 15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59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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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2021.01.28]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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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01.27]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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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2021.01.24]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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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01.21]
...경우가 발생하였다.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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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2021.01.20]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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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19]
...후속조치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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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간으로 거듭날 대학 찾는다…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2021.01.17]
...맞게 활용되어야 함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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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21.01.07]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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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2021.01.05]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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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05]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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