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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국토교통뉴스 [ 총 648건 ]

날짜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 [2021.09.15]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급대책(5.6·8.4, 3080+) 등으로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며, 정부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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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형욱 장관,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민간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 [2021.09.09]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는 물론,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내 非아파트 공급확대·속도제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1] 업계 건의사항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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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2021.08.31]
...감소 ’21.7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432,400건)은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 아파트 외(215,860건)는 4.0%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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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3건]

날짜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2019.12.17]
...호 및 제 6 호의 사업 중 4 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78 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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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민원사항 [2019.09.09]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3.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ㅇ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으로 분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 ㅇ 하지만,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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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2018.12.31]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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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23건]

날짜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18.02.20]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조정(안 제3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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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43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6.08.29]
...갖출 것 마. 제8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및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시장등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대상자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4-365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2014.04.28]
...것 4.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ㆍ재개발을 제외한 아파트일 것 제3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법」제2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자 제38조제1항제4호 중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 “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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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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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명너부대) [2020.12.14]
...감 243.20 마 . 사업 규모 아파트 3 개동 ( 국민임대 70 세대 , 행복주택 170 세대 20 층 이하 ) 및 부대 ‧ 복리시설 좌동 - 바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변경 ) - 당 초 : 37,027,052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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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2020.11.02]
...증 7,007.03 마 . 사업 규모 아파트 3 개동 ( 국민임대 258 세대 , 행복주택 400 세대 20 층 이하 ) 및 부대 ‧ 복리시설 아파트 5 개동 ( 국민임대 258 세대 , 행복주택 400 세대 20 층 이하 ) 및 부대 ‧ 복리시설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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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2020.10.23]
...사 업 명 :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청양군 군수 김돈곤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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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18건]

날짜순
창찬합니다. [제주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실] [2019.06.17]
...유공자입니다. 5월말에 제주방송에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보시고는 신청이 가능하신지 알아봐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인 아라주공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라주공 관리사무소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아라 주공이 교통편이 좋아서 입주하셨으면 바래셨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안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노숙자도 주거취약 지원 대상이냐? X가튼넘드라 [2017.04.11]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 계약금 41만원 내믄 시청에서 보증금 대출해 주는디 빌려볼려고 햇는디주민센터에서 막 야단치네 여기가 은행이냐고. 농협 갔더니 직원들이 깔깔 웃네. 소액 대출 안해준대. 길가에서 주은 소액대출쪽지로 전화 했더니 직업 묻길래 기초수급자라고 햇더니 바로 전화 끊어버리네.집주인이랑 이웃에게 월 4만 천원씩 열달 갚는다고 했더니 담보...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김봉길주무관님 고맙습니다. [2011.08.17]
...창피하지만 저는 700만원이 보증금인 영구임대아파트에 올 4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3년전에 고관절 수술로 장애 4급을 받고 입주를 하게 돼었습니다. 그전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남편은 내장목공 하청 일을 하다가 공사비로 많은 돈을 잃고 나중엔 고관절 수술로 장애도 가지고 내년에 또 왼쪽도 해야 돼요.저는 여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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