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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총 1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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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58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2018.10.10]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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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2015.01.29]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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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2014.12.23]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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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7건]

토지이용규제 추진배경 및 경과 [2013.10.21]

1.추진 배경 2.그간 결과 3.토지이용규제전산화 4.토지이용규제단순화 5.토지이용규제투명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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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 [2013.10.18]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추진경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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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Ⅲ. 세부내용 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1)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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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664건]

[제2019-68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2019.11.27]

...)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 「 도로법 」 제 25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 변경 ) 하고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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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29호]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2018.12.24]

...17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 (053-665-2834)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77)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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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09호]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2018.12.21]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 산업 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 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 고시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8 년 12 월 0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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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569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경부선 서울산지사] [2020.01.21]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 (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 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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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서울양양선, 성동리 일대] [2020.01.21]

...(S=1:1,200) : 게재생략 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or.kr ) 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 15 조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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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2020.01.15]

...제 18 조의 2, 제 19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 개발계획 ) 변경 (6 차 ) 및 실시계획 변경 (5 차 ) 승인을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0 년 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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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06.08]

2005.6.4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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