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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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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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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6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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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2021.01.31]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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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머니투데이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 집주인 패싱법 논란” 기사 관련 [2020.11.24]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특별법은 대심도 도로,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 건설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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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2018.10.10]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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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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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추진배경 및 경과 [2013.10.21]
1.추진 배경 2.그간 결과 3.토지이용규제전산화 4.토지이용규제단순화 5.토지이용규제투명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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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 [2013.10.18]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추진경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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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Ⅲ. 세부내용 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1)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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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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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714호]지형도면 고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2021.05.18]
...( 안성 ~ 구리 ) 선 건설공사 의 입체적 도로구역 , 도로보전입체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1 년 5 월 18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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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45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21.03.15]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21.02.19]
.... 2021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 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토계획법 개정 (‘17.4) 으로 정비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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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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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옹진대청 마을정비형) [2021.07.23]
...(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변경승인하고 , 같은 법 제 35 조제 5 항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 년 07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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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2021.07.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 법 제 32 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각 조항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2021 년 07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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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2021.07.13]
...또한 같은 법 제 8 조제 6 항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 울산광역시 중구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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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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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06.08]
2005.6.4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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