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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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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 [2014.02.28]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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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17.12월말 기준) [2014.02.28]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현황(’17.12월말 기준)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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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통계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 및 해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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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2014.02.28]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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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최초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협의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해제당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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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요건 및 절차 등에 고나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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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2006.10.10]

국민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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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 서식 게재 [2004.11.08]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4940(2004. 11.4)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서식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서식과 같으며 전자문서가 잘 되지 않는 시도(시군구)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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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2012.07.04]

지정 및 해제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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