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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ㆍ도조례 위임 [2008.09.20]
ㅇ 현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지정 가능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ㅇ 문제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개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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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질의답변(한선교의원_신도시) [2005.10.12]
...이의지구는 33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선 그 사유를 알고 계신지? 수원시에서 컨벤션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다른 개별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정당한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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