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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건]

2010년 5대 핵심정책과제 [2010.12.09]

...관광자원 조성 - 연안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본격화 - ’10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을 미래형 실용주택으로 건설 - 국민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대폭 간소화 -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엄정 차단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수단과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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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ㆍ도조례 위임 [2008.09.20]

ㅇ 현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지정 가능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ㅇ 문제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개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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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5.11.26]

...住宅供給을 위해 10년간 총 500만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03~’15)를 건설하여 주택 부족을 해소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국민주택기금) - 달동네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거환경을 정비 ※ 주택보급률외에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수준을 반영한 주거복지지표를 정책지표로 도입하고, "주거복지종합계획"을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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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질의답변(한선교의원_신도시) [2005.10.12]

...이의지구는 33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선 그 사유를 알고 계신지? 수원시에서 컨벤션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다른 개별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정당한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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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11.25]

...지원 ㅇ물량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 「주택건설및관리법」으로 개편 ㅇ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완화·정보화 확산 등 주택 시장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주택공급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 ㅇ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 정비,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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