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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09건]

[제2024-163호]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2024.03.19]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라.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 ( 안 제 7 조 ) ㅇ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 ( 안 제 10 조 ) ㅇ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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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2023.11.02]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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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70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 · 추진 중이나 ,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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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2022.12.14]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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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15]

...2. 주요내용 가 .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 ( 안 제 3 조제 2 항 )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나 .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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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2021.11.30]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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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21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1.08.12]

국토교통부훈령 제1421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1 년 8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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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8.02]

...공고 제 2021-1188 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개 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8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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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55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2021.01.06]

...」 제 17 조제 6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3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2019. 10. 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 2021 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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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2020.12.24]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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