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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71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3.04.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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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136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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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68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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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2018.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1478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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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1.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1431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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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 [2017.05.26]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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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7.05.12]

...제 2017 –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5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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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6.09.19]

...됨에 따라 내진능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한편 , 특수한 설계 · 시공 ·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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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6.22]

...6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 투자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16.1.19, 법률 제13785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건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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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2015.06.0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706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15 년 6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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