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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예산현황 (1)
정확도
날짜순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11.25]
...지원을 강화(호당 3천만원→6천만원) ㅇ임대시장의 월세 전환추세에 따라 권장이자율 설정,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주거생활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한 「신주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제정 ㅇ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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