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22건]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0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2018.11.21]

...단독주택) 매매·전세·월세가격, 주택가격 변동요인, 주택수급 동향 및 거래 동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176개 시군구 공표 ㅇ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변화를 측정하고, 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HOME>정책자료>정책Q&A

2016년 주거종합계획 [2016.11.18]

2016년 주거종합계획 입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주요내용>Ⅰ. ‘16년 주거지원 계획Ⅱ 중점 추진과제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2.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3. 뉴스테이 활성화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5.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7.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2016.05.03]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요청의 증가 등에 따라 자료 제공 및 보안에 관한 조문 을 신설 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6-184호]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04.07]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5-487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안 [2015.01.23]

...한다) 7.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월세대출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주거안정월세자금”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중 “ 준주택자금 ”을 “ 준주택자금, 다가구매입임대 ”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을 “ 버팀목전세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시장ㆍ군수 또는...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Q&A [2015.01.16]

...유지 □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조사를 통해 매월 월세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별 주택에 대한 월세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ㅇ 정부는 보다 정확한 월세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월세통계 표본을 현행 3천호에서 25,000호로 늘리고, 지역도 8개 시·도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임 Q9 Q9 기업형...

HOME>정책자료>정책Q&A

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자금 융자에 관하여(Q&A) [2014.10.22]

...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 · 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 · 연립주택(임대주택포함)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민간사업자는 60㎡이하)...

HOME>정책자료>정책Q&A

2013년도 월세 거래금액별 분포 [2014.03.18]

2013년도 월세 거래금액별 분포 자료입니다.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관련 Q&A [2013.12.03]

...Q4 Q4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월세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계약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어 통계수치로서 빌딩·지역간 임대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부월세 등 서로 다른 계약방식에 의한 조사자료를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전세의 경우는...

HOME>정책자료>정책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