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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7건]

민간임대주택법 민원사항 [2019.09.09]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3.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ㅇ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으로 분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 ㅇ 하지만,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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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Q&A [2015.01.16]

...보유부지에 기금·도시공사·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하여 임대주택(2천호)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 도로교통공단(신당동) 부지(1천호)와 LH의 아파트·연립 분양용지(3천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이밖에 KT 등 민간이 순수민간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 추진 중 Q6 Q6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종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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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2013.06.18]

...포함 단지규모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신청주택 아파트단지 총세대수 전용면적 건축물대장(전유부) -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전유부) - 소유권취득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 임대조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대출금액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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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2012.09.13]

관리 및 운영 임대차 갱신계약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 계약기한이 종료되는 월에 갱신계약 체결 입주자 실태조사 입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부정입주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주 후 3개월은 매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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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매입 [2012.09.13]

...공사중 부도 등으로 장기간(6년~9년) 방치된 임대아파트는 약13천호 (’08.12월말 기준)로서 주변경관 저해 및 자원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중 중단된 공동주택을 매입추진 함 매입요건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충분한 지역으로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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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2012.09.13]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사업계획 `08~'11까지 총 14,95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12년에는 5,000호를 지원할 계획 * 대상주택 :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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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2012.09.13]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 보증 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시장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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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2012.09.13]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면, LH는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 기존임차인 : 사업시행자 (LH 지역본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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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2012.08.24]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 ㅇ일정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기준시점(‘06년 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임 *‘09.9월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는 것은 ’06.1월에 비해 A지역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25% 상승하였음을 의미 Q2 반복매매모형에서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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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47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2012.05.11]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매입대상주택 :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인터빌 아파트 54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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