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1420건]

[제2024-1738호]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2024.04.05]

국토교통부 훈령 제 173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1737호]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24.04.05]

국토교통부 훈령 제 1737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514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04.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 24- 4 91 호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488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448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44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1728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24.03.21]

국토교통부훈령 제1728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159호]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0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9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158호]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4.0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