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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9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질의 회… [2024.03.14]

가. 질의내용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의 의미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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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2024.02.01]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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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 [2024.01.12]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 나. 회신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하여 관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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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사전조제 첩약 관련 질의회신 [2024.01.09]

가. 질의내용 ㅇ 교통사고환자 사전조제 첩약의 위법 여부 관련 나. 회신내용 ㅇ 첩약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버-1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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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의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관련 질의회신 [2023.12.22]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중 교통사고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한의 첩약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시 위법 여부 관련 나. 회신내용 ㅇ 첩약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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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2023.12.18]

가. 질의내용 ㅇ 교통사고 환자로 접수하여 실시한 도수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결제 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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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관련 질의회신 [2023.09.25]

가. 질의내용 ㅇ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주체 문의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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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2023.09.04]

가. 질의내용 - 외출 · 외박대장의 미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협진병원에 진료 의뢰한 환자는 진료의 과정(진료연속성)으로 보아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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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등 관련 질의회신 [2023.04.24]

가. 질의요지 1) 각 환자에 대한 개별 처방전 없이 미리 원외탕전원에 다량 주문하여 구입해 놓은 사상체질별 연조엑스제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버-1 한방 첩약(1첩당)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위 연조엑스제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키-100 한방 관련 의약품 가. 복합엑스제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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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21.09.03]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자료 활용 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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