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① 형벌 사항

□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비행승인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사용사업 미등록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위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처벌기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1조, 제80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과태료 사항

□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드론원스탑(drone.onestop.go.kr)방문하여 해당지역 확인가능(App 포함)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

□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고 않고 비행하는 경우
(영리, 비영리 무관) ※ 시험비행 등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4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보험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