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2-06-29 ~ 2022-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44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 발생 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pdf
첨부파일4: (제정안)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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