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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05 ~ 2023-04-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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