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상훈
예고기간: 2023-11-13 ~ 2023-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9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391호).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391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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