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기등록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5-08-14 ~ 2025-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03호

｢항공기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5.8.14~25.9.23)
첨부파일1: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_방침(안).pdf
첨부파일2: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항공기등록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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