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윤일상
예고기간: 2025-08-11 ~ 2025-08-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0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9호, 2023. 11. 3.)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3).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차량정비_기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차량정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5-1010호).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차량정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5-101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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