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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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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민수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028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제정안]_선별파쇄골재_복구비_산정기준.pdf
첨부파일2
HWPX [제정안]_선별파쇄골재_복구비_산정기준.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_골재_선별파쇄_복구비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_골재_선별파쇄_복구비_산정기준_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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