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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5-11-13 ~ 2025-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36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9).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pdf
첨부파일3
2._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1._입법예고_공고문(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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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제8조 제1항 제1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3 제14호 의견제출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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