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박성진
예고기간: 2026-02-02 ~ 2026-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2).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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