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이성환
예고기간: 2026-02-02 ~ 2026-03-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3).hwpx
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3: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4: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