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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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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동규
예고기간: 2026-02-19 ~ 2026-03-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180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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