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박승규
예고기간: 2026-03-23 ~ 2026-04-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89호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2025년도+영구임대주택의+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방침안)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7).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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