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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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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의형
예고기간
2026-04-10 ~ 2026-04-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1).pdf
첨부파일2
PDF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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