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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태한
예고기간: 2026-05-19 ~ 2026-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684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1).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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