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장은희
예고기간: 2026-05-22 ~ 202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0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60522+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안).pdf
첨부파일4: 260522+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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