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영인
예고기간: 2026-06-04 ~ 2026-07-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5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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