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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박승규
예고기간: 2026-06-09 ~ 2026-07-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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