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6-06-08 ~ 2026-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797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3).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_20260529_최종-2.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20260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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