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6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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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3-06-13~2023-07-23 |
3795 |
| 5964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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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과 |
2023-06-09~2023-06-29 |
3346 |
| 5963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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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보호과 |
2023-06-08~2023-06-29 |
3067 |
| 596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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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보호과 |
2023-06-08~2023-06-16 |
6585 |
| 5961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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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과 |
2023-06-07~2023-06-30 |
2902 |
| 5960 |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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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과 |
2023-06-02~2023-07-04 |
3236 |
| 5959 |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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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 |
2023-06-02~2023-06-21 |
6474 |
| 595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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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영보험과 |
2023-06-02~2023-06-14 |
4427 |
| 595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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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 |
2023-06-02~2023-06-23 |
4189 |
| 5956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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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투자개발과 |
2023-06-01~2023-06-21 |
4214 |
